트럼프가 이란에 제시한 종전안, 15개 항목의 핵심이 뭔가

트럼프가 이란에 제시한 종전안, 15개 항목의 핵심이 뭔가

트럼프가 이란에 제시한 종전안 15개 항목이 화제입니다. 이란은 이를 거부했고 트럼프는 쓰레기 같다고 맞받았습니다. 양측이 원하는 것이 왜 이렇게 다른지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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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같다"와 "유일한 해법"의 충돌

협상이란 게 원래 이렇게 험한가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5월 11일 이란이 제시한 종전 방안을 두고 "쓰레기 같다"고 공개 비난했거든요. 이란 의회 의장이자 협상 대표인 모하마드 갈리바프는 즉각 맞받아쳤습니다. "이란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요. 한쪽은 쓰레기, 다른 한쪽은 유일한 해법. 두 나라가 지금 얼마나 다른 언어로 대화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지금 두 개의 종전안이 오가고 있어요. 미국이 이란에 제시한 15개 항 종전안과, 이란이 미국에 역제안한 14개 항 종전안이 있습니다. 양측 다 구체적인 내용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언론 보도와 외교 소식통을 통해 핵심 쟁점들이 하나씩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 안들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를 알면, 지금 협상이 왜 교착 상태인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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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원하는 것, 핵 포기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체

미국이 이란에 요구하는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핵 프로그램 완전 포기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대폭 축소 내지 해체예요.

핵 문제부터 보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에 핵 농축을 20년간 중단하고 핵시설을 해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윗코프 특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 자체가 해체돼야만 핵무기 추구 의사가 없다는 주장을 믿을 수 있다"고 못 박기도 했어요. 사실상 핵 능력을 통째로 없애라는 요구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지원해온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중동 전역의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끊을 것도 요구 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한마디로 "이란이 더 이상 지역 패권 국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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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원하는 것, 제재 해제와 전쟁 배상금

이란의 역제안 14개 항은 방향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란은 줄 게 아니라 받을 게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란 측이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건 전면적인 대이란 제재 해제입니다. 이란산 원유 판매 제재, 해상봉쇄 등을 모두 풀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 이란 국영 방송은 전쟁 배상금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까지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으니 피해를 배상하라는 논리예요. 핵 문제에서는 완전 포기 대신 농축 수준을 낮추고 국제 사찰을 받는 정도로 타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설 해체는 절대 안 된다는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이란 의회는 이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 중인 협상 채널을 통해 이 입장을 공식 전달한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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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극이 너무 크다, 타결이 가능하긴 한가

두 안을 나란히 놓고 보면 간극이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은 이란에게 핵 능력을 없애고, 대리 세력 지원을 끊고, 이슬람혁명수비대 영향력을 줄이라고 합니다. 이란은 미국에게 제재를 풀고, 전쟁 배상금을 내고, 호르무즈 통제권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딜레마가 보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와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종전 성과가 절실한데, 이란은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근접했다"는 낙관론을 내놓으면서도, 동시에 '해방 프로젝트' 재개, 즉 추가 공습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이란산 원유 판매 네트워크를 겨냥한 추가 제재도 단행했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드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이지만, 이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는 "미국이 다시 공격하면 그 대응은 즉각적이고 비례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더 큰 보복을 경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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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타결의 열쇠는 결국 핵 문제에 있다

결국 모든 쟁점의 뿌리는 핵 문제입니다. 미국이 핵 시설 해체를 요구하는 한, 이란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핵 포기는 이란 지도부에게 정권 붕괴와 같은 말이거든요. 리비아 카다피의 전철을 밟을 수 없다는 게 이란의 근본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타협점은 어디일까요.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핵 시설 해체'가 아닌 '핵 활동 동결 및 완전 사찰 허용' 수준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이란도 농축 수준을 낮추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재개하는 안에는 어느 정도 열려있는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미국이 '해체'에서 '동결+사찰'로 한 발 물러설 수 있느냐가 사실상 협상 타결의 최대 변수입니다. 이번 주말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인 미·이란 첫 직접 대면 회담에서 이 간극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지금 중동 외교의 모든 시선이 그 자리에 쏠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