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중국 선박도 막았다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중국 선박도 막았다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가 현실이 됐습니다. 이란이 중국 선박까지 해협 진입을 차단하고 페르시아만 해협청까지 출범시켰습니다. 통행료의 실태와 국제적 파장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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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박도 막혔다, 이란의 배짱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온 바로 그날, 이란은 정반대 행동을 했습니다. 중국 선박 두 척의 호르무즈 해협 진입을 차단한 거예요. 미중이 손잡고 "해협을 열어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란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중국 선박마저 막아버리는 배짱을 보인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란은 아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공식화하는 수순까지 밟았습니다. 이란 중앙은행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이 징수하는 통행료를 받기 위한 전용 계좌를 리알화, 위안, 달러, 유로 등 4개 통화로 개설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마련했어요.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자국 영해로 선언하고 통행료 징수를 아예 제도화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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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가 얼마길래, 페르시아만 해협청이란

이란이 만든 '페르시아만 해협청(PGSA)'이라는 기관을 들어보셨나요? 이름부터 범상치 않죠. 이 기관은 해협 통과를 승인하고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 전쟁 이후 이란이 새로 출범시킨 조직입니다.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이 기관에 선박 정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40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요. 선박 이름, 식별 번호, 출항국과 목적지, 선주와 운항사 국적, 승무원 국적, 화물 내용까지 꼼꼼하게 적어서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란이 어떤 선박이 어떤 화물을 싣고 어느 나라로 향하는지를 모두 파악하겠다는 거죠.

통행료 규모는 선박 한 척당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억 원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를 한 번 지날 때마다 29억 원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해운 업계에서는 이 비용이 결국 유가와 물류비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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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위반인데 왜 막을 수 없나

이란의 행동은 명백히 국제법 위반입니다.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국제 해협은 모든 선박에 통과통항권이 보장되고, 어떤 국가도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거든요. 미국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란의 상업 선박 공격 중단, 통행료 징수 금지, 자유항행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요.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면 그만이거든요. 이란도 이 구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호르무즈 해협 지형이 워낙 특수합니다. 가장 좁은 구간이 약 33킬로미터인데, 항행 가능한 수로는 더 좁아서 이란 영해를 지나지 않으면 대형 유조선이 사실상 통과할 방법이 없어요. 지형 자체가 이란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국제법으로는 위반이지만 물리적으로 막기가 어렵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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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왜 통행료를 냈나, 미중 합의와 모순

재미있는 건 중국의 태도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호르무즈 개방에 합의한 바로 그 시점에, 중국 선박들은 이란에 통행료를 내고 해협을 통과하고 있었거든요. 중국 외교장관은 공식적으로 "통행료 개념을 거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지불된 비용은 '환경 및 물류 유지 보수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름만 바꾼 사실상의 통행료인 셈이죠.

이란 입장에서는 절묘한 수였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손잡고 호르무즈 개방을 외치면서도, 뒤로는 이란에 돈을 내고 선박을 통과시키는 모순된 상황을 만든 거거든요. 미국이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을 요구한다"고 선전하려는 시도를, 이란이 중국 선박에 통행료를 받음으로써 무력화시킨 겁니다. 미중 합의의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 처음부터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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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통행료,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나

전문가들은 이란의 통행료 징수가 장기화될 경우를 우려합니다. 선박 추적 정보업체 케이플러는 이란이 해협의 전략적 통제권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려 한다고 분석하면서, 이 상황이 지속되면 통행량이 전쟁 이전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완전한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더 심각합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넘고, 수입 원유의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구조거든요. 이란이 해협을 틀어쥐고 통행료까지 받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에너지 비용 상승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 통행 정체 해소를 돕겠다고 했지만, 이란이 이렇게 버티는 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이란 직접 회담이 이번 주말 열릴 예정인 만큼, 호르무즈 통행료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서 어떻게 다뤄질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